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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시행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주요 변경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 폐지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란?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임의로 탈부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등록 번호판의 한쪽에 봉인을 부착하여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차량의 불법 번호판 교체나 등록번호 위조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로, 주로 차량 소유자의 변경, 등록 변경 등 주요 절차 시에 부착되었습니다
1) 시행일 : 2025년 2월 21일
2) 내용 : 자동차 등록번호판에 부착되던 봉인제도가 폐지됩니다.
폐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차량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여 소비자의 편의를 높이고 행정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입니다.
② 전산 시스템을 통한 차량 정보 관리가 더욱 정교해지면서 물리적 봉인의 필요성이 줄어들었습니다.
3) 변화 : 차량 등록 절차가 간소화되며 봉인 부착 및 관리와 관련된 행정 절차가 사라집니다.
4) 소비자 영향 : 차량 등록 소요 시간이 줄어들고 등록이 보다 편리해집니다.
2. 이륜자동차 검사 제도 도입
이륜자동차 검사 제도는 오토바이와 같은 이륜자동차에 대해 정기적으로 안전성 및 환경 기준을 검사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자동차와 달리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던 이륜차의 교통 안전성과 배출가스 등을 점검하고 규제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1) 시행일 : 2025년 3월 15일
2) 내용 : 이륜자동차에 사용검사와 정기 검사, 튜닝검사 등의 검사 제도가 신설됩니다.
검사 종류의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사용검사 : 이륜차가 안전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초기 검사
② 정기 검사 : 일정 주기마다 차량의 안전성과 배출가스 기준을 점검
③ 튜닝검사 : 이륜차가 개조되었을 경우 안전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
3) 검사 주기
① 최초 등록 후 3년 이내 사용검사를 실시
② 이후 매 2년마다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함.
4) 검사 항목
① 안전성 검사 : 브레이크, 타이어, 조향 장치 등 주요 부품의 상태 점검
② 배출가스 검사 :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배출가스 기준 준수 여부 확인
③ 소음 검사 : 불법 개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소음을 검사
5) 변화 : 이륜차의 안전성 및 환경 기준 준수가 강화됩니다.
6) 과태료 : 정기 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전기차(EV) 관련 규정 강화
2025년부터 시행되는 전기차(EV) 관련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전기차의 주행거리, 안전성, 배터리 관리 등과 관련된 법적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고 전기차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는 전기차 보급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1) 내용 : 전기차의 1회 충전 후 주행 가능 거리를 과다하게 표시한 경우, 제조사는 시정 조치 또는 소비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충전 시 500km 주행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400km도 못 달려요." 같은 소비자 불만을 예방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2) 변화 : 전기차의 주행거리 정보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추가 조치 : 결함 시정 후 주행거리나 에너지 소비효율이 감소하면 소비자에게 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4. 커넥티드카 및 사이버보안 관련 규정 신설
2025년부터 시행되는 커넥티드카 및 사이버보안 관련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커넥티드카는 인터넷이나 외부 네트워크에 연결된 차량으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제공합니다.
①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② 원격 차량 제어 (문 잠금, 시동 켜기 등)
③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OTA)
④ 자율주행 지원 시스템
이처럼 차량이 네트워크에 연결됨에 따라, 해커의 공격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1) 시행일 : 2025년 8월 14일
2) 내용
① 커넥티드카에 대한 사이버 공격 및 해킹 차단을 위해 사이버보안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는 것이 의무화됩니다.
② 사이버 위협에 대비한 보안 기술 적용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3) 변화 : 차량의 해킹 위험이 줄어들고 전반적인 사이버보안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배출가스 및 환경 규제 강화
2025년부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의 변경 사항 중 하나로, 배출가스 및 환경 규제가 강화됩니다.
이는 대기오염을 줄이고 친환경 교통수단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으로, 내연기관차와 이륜자동차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1) 내용 : 기존 내연기관차와 함께 이륜차에도 배출가스와 소음 규제가 적용됩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강화
- 적용 대상 : 모든 이륜자동차 (오토바이, 스쿠터 등)
② 전기차 외부 영향 평가 강화
- 내용: 전기차 제조사는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관리해야 하며, 에너지 소비 효율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③ 배출가스 저감 기술 및 기준 강화
- 대상: 내연기관차와 디젤 차량
- 내용 : 최신 배출가스 저감 장치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또한, 질소산화물(NOx) 및 미세먼지(PM) 배출 기준이 강화되어 기존보다 엄격한 검사 기준을 통과해야 합니다.
④ 불법 개조 차량 단속 강화
- 내용 : 배출가스를 증가시키는 불법 개조(예: 소음기 제거, 엔진 개조 등)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2) 변화 : 배출가스 저감을 통해 대기오염이 감소하고, 환경 보호 효과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들은 자동차 소유자와 운전자가 법적 의무와 규제를 준수하도록 돕고, 안전과 환경 보호를 위한 개선 조치로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