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강화하여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재해 발생 시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2021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1월 26일 제정되었고, 1년이 경과한 시점인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후 1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사회적으로 많은 혼란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2024년 1월 27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 처벌법이 적용됩니다. 그 동안 3년의 적용유예기간이 지나서 내년부터 시행을 하는데 경영계와 노동계에서 다른 서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중대재해 처벌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래 내용은 중대재해 처벌법에 대한 법령 전문입니..

2023년 10월부터 납품대금 연동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앞으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기업들은 계약서에 연동제를 반영해야 합니다. 만약 위반할 경우 벌점과 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물론 당장 제재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 소관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와 하도급법 소관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가 2023년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합니다. 그러면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1. 납품대금 연동제란? 2. 위탁기업? 3. 수탁기업? 4. 납품대금 연동제 장점과 단점 납품대금 연동제는 2023년 11월 기준으로 약 1,500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참여 기업의 납품대금이 평균 4.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하려..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시면 보조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정부에서는 노후된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려는 가정에게 보일러 교체 지원금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가정에게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대상과 금액은 정해져 있고, 신청방법 또한 절차에 따라서 진행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보일러 교체 지원금을 신청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1. 보일러 교체 지원금 지원 대상 2. 보일러 교체 지원금 신청 방법 3. 보일러 교체 지원금 금액 4. 자주 묻는 질문 친환경 보일러는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보일러로 일반 보일러보다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면서, 에너지 효율이 높은 보일러입니다. 현재 내가 사용하고 있는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를 받으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