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할 경우에 일시금으로 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퇴직수당, 퇴직 위로금, 퇴직공로보상금 등으로 불리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퇴직금 지급규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지급규정1. 퇴직금 지급규정 : 퇴직급여 보장법 퇴직금의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 보장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8조는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급여의 적립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퇴직급여 보장법 퇴직금 미지급시 처벌규정 2. 퇴직금 지급규정 : 지급대상 퇴직금의..
연차휴가란 근로자에게 휴가를 부여하여 정신적 · 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로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부여되는 법정 유급휴가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자 보장입니다. 연차휴가를 통해 근로자는 정신적, 육체적 피로를 회복하고 노동의 재생산과 문화생활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근로기준법 연차휴가 일수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연차휴가일수 계산 방법 1)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3)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
일반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체결하는 모든 계약은 경쟁계약의 방법을 취하는 것이 원칙인데 수의계약은 그 원리에 대한 예외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일반 경쟁계약이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계약의 목적과 성질이 경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경매나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계약 목적의 가격이 소액인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는 지명경쟁 입찰에 의하거나 수의계약이 제한적으로 체결되기도 합니다. 1. 수의계약이란 경쟁이나 입찰에 의하지 않고 상대편을 임의로 선택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법령, 조례, 규칙 등에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부치지 않고 특정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뜻합니다. 수의계약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1) 경쟁입찰의 수가 1인인..